신청과 결정

신청 :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(접수처: 민원봉사실)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, 세무서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보낸다. 이와 같은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(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본안심리 즉, 청구한 주장내용을 다루지 아니하고 '각하'결정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.

결정 : 심사청구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· 변호사 · 공인회계사 · 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여 심사청구를 한 날부터 90일내(이를 ‘결정기간’이라 함)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통지하게 된다. 만약 결정기간(90일)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(90일)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, 결정을 기다렸다가 결정서를 받은 후 그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(단,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는 없음).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각하, 기각, 인용(취소,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)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