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과 결정

신청 :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과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다. 이와 같은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,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안심리 즉, 주장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'각하'결정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.

결정 : 이의신청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· 변호사 · 세무사 등 민간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내(이를 "결정기간"이라 합니다)에 신청인과 세무서의 해당과에 통지하게 된다. 만약 결정기간(30일)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(30일)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, 결정을 기다렸다가 결정서를 받은 후 그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.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하, 기각, 인용(취소,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)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.